윤석렬 정부, 소득세 개편/직장인 세부담 완화 정보
안녕하세요. 많은 직장인들에게 반가울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15년 묵은 소득세를 전면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들은 소득세가 개편되면 내야할 세금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5년 동안 유지된 소득세가 바뀌는 이유는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소득세의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돈이 과하게 지출된다는 이유에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될 소득세는 과표와 세율 모두가 바뀌고 개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과연 개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란?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이렇게 돈을 벌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의 발생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정확한 명친은 개인소득세인데, 줄여서 소득세라고 부르곤 합니다. 단순히 노동을 하고 받는 봉급 이외에도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투자 소득 등 개인에게 들어올 수 있는 돈에는 다 소득세가 붙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에 붙는것이 소득세이므로 이번에 소득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소득을 얻게됨에 따라서 내야하는 개개인의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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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 배경
과연 이번에 손보게 되는 소득세는 어떤 배경에서 손보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바뀌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과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에 반해서 직장인의 월급이 이에 맞춰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직장인의 지갑은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정부에서 전적으로 수용해서 적절한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소득세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 개편 내용
소득세에는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이라는게 있습니다. 현행의 소득세법에는 8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에 현행의 소득세율을 확인해 보시죠.
2021년 소득세율
위의 소득세율은 사실상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의 기본 틀을 15년 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4단계 중에서 3단계 구간의 세율이 하향된 부분은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추가해서 증세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산층이나 서민층이라면 대부분 1,200만원 이하 / 4,600만원 이하 / 8천 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더 소득세가 걷어졌을까?
- 2008년 소득세 : 36조 4천억원
- 2021년 소득세 : 114조 1천억원
- 약 3배 가까이 증가
- 동기간 GDP(국내총생산) 증가 규모 : 44%
즉, 국민들의 소득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4% 증가한데에 반해서 걷어들여진 소득세의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물론 걷어들여진 세금이 증가한 데에는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게된 사람이 증가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로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배 가까이 걷어들여진데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소득세 개편안이 정해질까?
감세는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런 뉴스일수록 빨리 개편안이 마련되길 바라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번 소득세 개편은 언제 이루어 질까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 하고 소득세뿐만 아나리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역시 개정한 청사진을 구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세법은 아쉽게도 2022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유용한 정보
지금까지 개편될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소득세 개편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으로 소득세가 개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그밖에 유용한 정보를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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